악법 카툰릴레이 10화 (사이버모욕죄) - 주호민 형법일부개정법률안(발의 :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) - 일명 ‘사이버 모욕죄’ 1호 법안.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(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.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.. Etc.../Blah Blah Blah 2009.02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