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법 카툰릴레이 10화 (사이버모욕죄) - 주호민 형법일부개정법률안(발의 :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) - 일명 ‘사이버 모욕죄’ 1호 법안.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(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.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.. Etc.../Blah Blah Blah 2009.02.04
악법 카툰릴레이 9화 (금산분리법) - 박철권 MB악법 카툰 릴레이의 모든 만화는 무한펌질 가능합니다. 내용수정금지/동의없이 사용 가능/인쇄 가능/적극 권장 출처 : 다음 아고라 - 자유토론방 Etc.../Blah Blah Blah 2009.02.02